2015. 07. 24(금)

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-

심사결과보고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익산시 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06. 25

다. 회부일자 : 2015. 06. 29 (의안번호 제1585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5. 07. 20. 월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단장 최 양 옥

나. 제 안 이 유

○ 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 요 내 용

○ 인용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부분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개정의 목적

▸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익산시 수도사업운영 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,  1999. 3. 31 대통령령 제16213호로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되어 기존의 제3조는 제5조로 이동됨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적기에 조례를 정비하여야 했으나, 전부개정된지 16년 4월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간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.

▸ 향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시 적기에 우리시 조례도 정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

▸ 안 제11조 제1호 “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”를 삭제 하여

▸ 「지방공기업법」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중 “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” 및 “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”는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삭제는 바람직하다 판단됨.

○ 현행 조례중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

▸ 조례제명 “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”를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“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”로 하고, 조문에서 법령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(「」)를 사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1조중 “지방공기업법”, 제11조 본문 및 제17조제1항의 “수도법”에 대해서는 각각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, “「수도법」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▸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명 : “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”	제명 : “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”
제1조(목적)----- 지방공기업법 --	제1조(목적) --- 「지방공기업법」--
제11조(일반회계 부담) 수도법 -------	제11조(일반회계 부담) 「수도법」----
제17조(회전기금의설치) ① 수도법 -----	제17조(회전기금의설치) ①「수도법」 ---

○ 의견수렴결과

▸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조 례 안	수 정 안
제명 : “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”	제명 : “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”
제1조(목적)----- 지방공기업법 --	제1조(목적) --- 「지방공기업법」--
제11조(일반회계 부담) 수도법 -------	제11조(일반회계 부담) 「수도법」----
제17조(회전기금의설치) ① 수도법 -----	제17조(회전기금의설치) ①「수도법」---